21대 춘·철·화·양 ‘기형 선거구’
비인구적 요소 고려 획정안 띄워
허영 “면적 등 획정 조건 보충”
철·화·양 대대적 재조정 불가피

2024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춘천 단독 분구’, ‘강원 의석 증대’를 위한 정치적 작업이 본격화,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총선 때마다 최대 피해자로 전락해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거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나 떠안았고, 21대 총선에서는 춘천 일부지역과 철원·화천·양구 하나로 합쳐진 기형 선거구가 탄생했다.

특히 21대 총선 당시 춘천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기준이 됐던 2019년 1월말 인구(28만 574명)가 인구 상한기준(27만 3130명) 보다 많아 ‘단독 분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현행 8석이었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으로 늘리는 협의가 불발됐고, 여야는 8석을 유지하면서 6개 시·군이 묶인 복합선거구를 막기 위해 춘천 남부지역만으로 이뤄진 ‘갑’ 선거구, 신북읍·동면 등 북부지역 6개 읍면동이 철원·화천·양구와 합쳐진 ‘을’ 선거구가 탄생하게 됐다.

이를 두고 도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인구로만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누더기 선거구가 나오는 것이다. 면적 및 지리적인 요건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대표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8일 ‘춘천 단독 분구’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구 규모만을 따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강원도내에는 4~5개 지역, 심지어 6개 지역이 합쳐지는 공룡선거구가 탄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 부수적인 획정 조건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춘천 단독 분구가 이뤄질 경우 철원·화천·양구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 한 만큼,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된 획정 방안을 띄움으로써 ‘인구’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변수들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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