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비전은 우여곡절 끝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확정됐으나 강원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각 부문을 분석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시리즈를 싣는다.

1. 갈 길 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관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의 명확성이다. 강원도의 경우 제주도와는 달리 광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있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간 경쟁과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농·산림지역과 동해안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이하다.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시군으로부터 제기된 규제개선 중 핵심내용을 개정안의 181개 조문에 모두 담았다.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시군별 요구를 총 망라하다보니 과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자치도 출범 전까지 국회에서 한번 정도 법 개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한번에 끝내는 ‘원샷 원킬’식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2차 개정안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의원 발의로 진행,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의 ‘국제 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2012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강원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평화와 분권과 같은 의제를 미래산업과 글로벌도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산업목표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5극 3특’으로 재편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북도(2024년 1월 18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17개 시·도는 5개 메가시티(수도권·부울경·대경권·광주전남권·충청권)와 비(非)메가시티인 3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전북)로 구분, 지역별 육성방안이 차별화된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게 시도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