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신시설로 30여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속초 북부권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사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1일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강원도와 ‘군사시설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장사동은 군 통신부대의 전파방해 규제로 인해 32년 간 고도제한(18m)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주민들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고도제한 해제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장사동 주민들은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는 수십년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 숙원인 고도제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고성군 주민들과 연합해 규탄대회 등 물리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이 문제만을 국한해 특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현행 군사기지법상 합동참모의장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특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규제의 해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