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의제로 한 전국 첫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지와 강원도, 도민회중앙회의 새해 공동기획인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캠페인과 연계한 첫 공론화의 장(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관계·생활인구 관계 구축과 함께 요트 투어 상품권 같은 방문형 답례품 다수 발굴, 민간 차원의 기부로 진행되는만큼 각 지자체의 매월 기부액수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싣는다.

자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자치 환경 변화는 현재 제도와 미래 제도 방향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 환경의 변화는 자치권과 행정관할구역, 주민의 변화 등 세가지 요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치권과 관련, 과거 수직적인 중앙-지방 정부간의 관계는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행정관할구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구역은 더이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통치만을 수행하는 구역이 아닌 광역교통청, 광역환경청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 광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변하고 있다. 또, 주민은 ‘등본 상 주소지 기반의 거주자’에서 벗어나 복수주소제, 주민중심 자치권 강화 등 주민 요건과 구성이 다양해졌다.

강원도의 재정 구조는 지방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존 중인데, 지자체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국가보조사업의 부수적 재원이 아닌 지방의 자체 재원이 돼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먼저 타지역 주민 기부금을 지자체가 세액공제하는 형태로 진행돼 지역간 수평적 재원 이전이 이뤄진다. 자발기부와 기부강요, 기부금 규모 한계, 기부금 모금액의 지역 격차 등 제도의 상징성과 형식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한 기부금 기금의 안정성과 성과에 대한 쟁점, 답례품 경쟁, 지자체간 경쟁과 갈등 등 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으로 접근해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이 강원도 사회적 경제육성기금 조성 등의 형태로 강원사회기반 투자의 대표 재원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한국은 합계출산율 최하위, 고령 인구 비중 15.8%, 전체 시군구 66% 인구 급감 등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공동체 문화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일본은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지역-기업을 연계해 제도를 안착했다. 2016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창생응원세제로 확대했으며, 지역과 민간기업은 지역을 살리고자 다양한 사업구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도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추정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연간 1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할시 많게는 연 3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도내 공무원과 전국 8000명을 대상으로 기부금 인식조사 실시 결과, 71.5%가 제도에 대해 보통 이하로 이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49.4%) 기부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선호하는 기부금 사용 용도는 건강의료복지(14.7%), 환경(12.1%), 지역산업 진흥 사업(7.8%) 순이었다. 희망 답례품에 대해 지역상품권(15.4%)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지역 농산물(13%), 지역 쌀(5%) 순이었다.

기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선 제도의 목적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고향, 지역에 관심있는 관계인구 증가로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전략적 홍보가 중요하다. 중앙과 광역시-기초 지자체 순으로 기부금 제도 인식 확산 및 참여를 위한 구조 마련, 가치만족을 고려한 사업 선정 등 조성재원의 운용안을 잘 마련해야한다.

◇토론

△장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총장 △윤우영 강원도 세정과장 △한창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장태수=“출향도민들의 고향 사랑의지와 실천이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요소라고 본다. 도민회중앙회는 국정과제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지원한 경험이 다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전국적인 붐 조성 활동, 강원도 주요현안 입법활동과 관련해선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도민회 각 회장단이 국회의원을 설득하며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국 지역도민회 사무총장을 회장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서포터즈를 운영, 맞춤형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재경 회장단이 도내 각 지역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민회는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와 함께 새해부터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연세가 많으신 출향도민들은 기부제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금융권 직접 방문을 제외하고 대체 신청안이 있었으면 한다. 도민회는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기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윤우영=“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추진해주고 계시는 강원도민일보에 감사인사 드린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서포터즈 활동해주시는 강원도민회중앙회에도 감사드린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한달을 맞았는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해서 기부금 운영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에 집중하겠다. 이어 3~4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1회 추가 개최하고 시군 대표 특산품을 재선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시·군 특산물을 병합한 패키지 상품은 물론 특산품 관광을 연계한 컬래버 상품으로 답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도 성공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18개 시·군과 공조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된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

△한창수=“고향사랑기부제는 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부금을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투자해 주민과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한다.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 가치를 느껴서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 각 지자체장들이 해내야 할 일이다. 더 투명하고, 더 현명하게 기부금을 운용해 잘 쓰이면 기부 액수가 더 많이 쌓일 것이다. 반면, 기부금이 부정하게 쓰이고, 사업에 실패하면 기부는 끊어지게 된다. 기부제 활성화,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더욱더 살기좋은 강원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각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직자들이 한마음을 모아야한다. 각 지자체가 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대도시권에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형석=“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만이 아닌 전국 각 지자체의 공동작품이다. 오늘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심포지엄이 제도 도입 후, 전국 처음인데 첫 단추를 꿰어주신 강원도민일보에 감사드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은 마중물이어야하고, 인구유인책이라는 장기 목표를 기부제 도입 초기에 세워야한다. 기부자들에게 명예군민증·명예시민증을 발급, 로컬 맛집 할인 등을 통해 지역을 찾도록 하는 관계인구·생활인구 관계를 구축, 향후 정주인구로 유인해야한다. 특히, 기금사업도 주민복리 증진에 더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줘 재기부를 유도해야한다. 인접 지자체 및 수도권과의 연대협력도 필요하다. 답례품 가운데 요트 투어 상품권이 마음에 들어 강원도 속초에 첫 기부를 했다. 답례품은 택배 보내고 끝난다. 기부자와 지자체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방문형 답례품이어야한다. 요트 투어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한 기부자는 강릉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강원도내 여러 도시들을 연계해서 다닐 것이다. 또, 공무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에 있어 고객지향적 역지사지의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할 것이다.”

△현진권=“세금은 강제적이지만 기부금은 자발적이고, 경제적 재원이 된다. 고향사랑 차원에서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다. 사랑, 좋다. 그런데 사랑은 대체로 보면 머릿속에 있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랑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경쟁이다. 고향사랑을 알게 하는 절차가 바로 경쟁이고, 그렇게 봤을때 답례품 선정 역시 지자체간 경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정책 자유인데, 고향사랑기부제도 똑같다. 18개 시·군이 정책자율을 가진다는 얘기다. 답례품을 통해서, 기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고, 저는 18개 시·군별 매월 기부액수를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되지 않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건 권위주의 시대 관(官)주도의 발상이다. 돈을 내는 사람은 개인, 국민이고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국가가 민간에 의해 발전한 사례가 있다. 자발적 노동기부인 새마을 운동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2의 새마을 운동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정리/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