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등 민생 법안 발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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