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약 1년 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도는 의석 증가는 커녕 8석을 사수하는 것조차도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석 수 유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의석 유지를 위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선거구와 같은 ‘기형선거구’를 또다시 만들 수 밖에 없어 강원정치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이 여당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추려진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으로 알려졌다.

1안과 2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으로 증가시키는 안이다. 그러나 의석 증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도농복합형인 3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27일 예정된 전원위에 앞서 현행 300석 유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다시 도출하기로 해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다.

전원위에 앞서 22일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는 최종안에 따라 새판짜기가 다시 시작된다. 도정치권은 어떤 선거제가 적용되더라도 현재 강원도가 떠안고 있는 ‘기형선거구’ 자체를 해결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강원정치1번지 춘천 단독 분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춘천 분구를 이루기 위해선 전체 지역구 획정판과 맞물려 여야의 최종 합의가 있어야해 춘천 분구 타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획정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유지를 전제로, 올해 1월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 6623명으로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해 분구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18곳에 달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이 분구되더라도 도내 의석증가가 없을 경우 최대 5~6개 시군이 묶이는 초대형 괴물선거구 탄생이 불가피,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정개특위에서 줄곧, 춘천 단독 분구를 주장해왔던 만큼 빠른 시일내 선거구 획정 논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오늘 야당 측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