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북의 특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1월 출범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의 70% 정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22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전주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주를 찾아 “전북의 미래를 열기 위해 특례 정책 추진 등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당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의 시너지 상승 등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감안, 정부 부처 고유권한의 이양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특례 반영이 이뤄질 경우엔 뒤이어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돼야해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다.

각 부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핵심인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102개 조문(특별법 제정 당시 23개 조문, 부칙 등 제외)에 대한 부처 협의 진행 결과, 정부는 조문의 70% 가까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은 26% 정도에 그치는 등 대다수 특례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의 독자적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경우에 발생하는 우려점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7개월 후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별자치도법 제정까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국면을 통해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의 관건인 4대 핵심규제 개선 등을 담은 특례 반영 정부 협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잣대 등이 고려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교흥 소위원장에게 1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부처를 재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과 도내 여야의원들이 입법 설득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사, 농림수산위원회 여당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농수산림, 박정하 의원이 환경 부문을 전담하기로 했다.

도내 한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 등의 상황과 맞물려 (특례 반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월 입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