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놓고 정부 부처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기가 막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 향후 정부의 특례 반영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23일 오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김 지사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 전날(22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만큼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엔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장, 부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30일 한덕수 총리가 도청에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지원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의례적인 강원도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부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무조정실의 지원위 회의에 “기가 막힌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102개 조문 중 정부가 70% 정도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지원위 회의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무성의를 놓고 김 지사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도지사 발언으로) 비전과 8대 전략,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고 사통팔달 SOC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언급해달라고 써놨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첫 번째 회의는 몸풀기이고, 부처에서도 다 오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틀내에서, 잘 좀 도와달라고 하고 박수 치고 (회의를) 끝내면 (규제완화 등) 다 뒤집어 엎는 특별자치도법을 누가 해주겠느냐.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 부처가 협조를 안 해줘서 힘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고착되면 안되지만, 그건 (발언) 수위나 전략의 문제지,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강원도의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회의 직후, 강원도 특별자치국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이같은 우려를 전했고 국조실은 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렴,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원위 첫 회의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특례 반영 등 협조를 재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