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년째 OECD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으로,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 전망은 더 암담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3년 예상 합계출산율은 0.73명, 2024년 0.70명, 2025년에는 0.61명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은 뭘까.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답을 찾을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54.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13.7%)’ ‘결혼적령기 늦춰짐(11.6%)’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됨(11.4%)’ ‘자산 감소, 노후 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6.1%)’ 순이었다.

사교육비 급증도 출산 의지를 꺾는다. 현재 아이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1만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7일 공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1인당 월 52만4000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블룸버그는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한국 가정은 중·고교생 한 명의 교육비로 약 83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들(hagwons)’로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 조성도 못미친다.

아이배냇의 앞선 설문조사에서 저출산 원인 2위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44%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54.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59.9%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녀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 로 더 높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다.

이와 맞물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19만2500건)대비 0.4%(800건) 줄어든 19만17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포함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관련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취업·교육·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생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을 이번 전략에 담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