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가 반대 및 신중론(본지 3월27일자 1·3면)을 표명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규제의 2년 주기 평가론’을 제시, 특례 반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 최양희) 운영위원회는 28일 춘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지난 27일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한 총리의 면담을 공개했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색케이블카 하는데 42년 걸렸다, 중앙부처도 이렇게 계속 권한을 쥐고 있을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러면 강원도가 원하는 권한을 다 주고 2년마다 평가해서 지속력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강원도와 총리실이 아이디어를 짜보라”고 했다. 한 총리의 ‘2년주기 평가론’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대해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제4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활용해볼 부분”이라며 “30일 예정된 총리 주재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원도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의견을 낸 정부에 법 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부정기류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중앙부처를 80번 정도 방문했는데, 4대 규제 분야에 반대가 심하다”며 “여기에서 형평성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반 시도와 차이를 두는 것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일 지원위에 부처 장관들이 다 오는데, 강력하게 말해 반전의 기회로 노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간사단으로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권오광 DGB그룹 대외협력부장, 안정희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이상배 강원효문화원 이사, 장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총장, 허인구 G1방송 사장을 선임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