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정 입장에서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강원반도체 산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의 면담이 29일, 한덕수 총리 주재의 정부지원위 첫 회의가 30일이다. 김 지사는 지난 지선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정상화 등 도정 주요현안 조기 해결에 매달려 왔다.

■ 강원 반도체의 미래는 있나

반도체 산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중점 투자하는 등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집중,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산업용수와 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전기 공급도 강원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강원도는 소양강댐과 횡성댐, 충주댐을 총 동원, 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력공급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조항을 통해 업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조성 문제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도체 산업을 강원도로 끌어오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울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과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근 울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과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으나 강원 반도체 산업과의 접점 찾기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일단 삼성측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29일 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면담하는 가운데 삼성 측의 입장이 주목된다.

■ 강원특자도, 특례없는 특례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와의 싸움이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강원도를 포함, 모든 시도가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출범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상 환경과 군사 등 강원도가 필요한 특례는 대부분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사전검토를 통해 80%에 가까운 내용을 사실상 반대한다는입장을 내비쳤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28일 “중앙부처가 산림과 환경 등 4대 규제 분야 반대가 심하다”며 “정부는 첫째, 권한을 다 주면 부처가 없어진다, 둘째, 권한을 줬을 때 강원도가 (이를 다룰) 역량이 되겠느냐, 셋째,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강원도가 규제완화를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는 점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원소외론’에 이어 ‘강원미숙론’이 특례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강원특별자치도 등 핵심현안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박지은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