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직접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특례 조항 관철 등 4월 입법 동력이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정부부처별로 군사·산림 등 4대 핵심규제에 반대입장(본지 3월20일자 3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엔 정부에선 한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원도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규제 제한을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돼 왔다”며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개발계획,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이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언급, 특례 조항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부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태 지사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강원도에 총출동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특별법은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의 전제조건인 ‘물 문제’와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개발부하량 추가 반영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적용 검토 방침을 밝히며 “환경 분야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만큼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희룡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도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 “전향적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와 김 지사 등은 이날 오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전국 유일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세훈·이설화 ▶관련기사 2~3면·발언 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