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도내 주택가격 하락 심화
10월말 주택 매매지수 106.2… 11개월째 내리막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1.7배 높아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11·15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지방으로 불똥이 튀어 지난 1년간 도내 주택가격 하락세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 과열이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자 지난해 11월 15일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가 시행된지 꼭 1년이 지난 현재, 도내 집값은 단 한번도 오르지 못하고 11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말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매매지수(2003년 9월 기준치 100)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2.7%)를 넘어선 4.8%에 달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도내를 비롯한 지방에서만 강력한 ‘약발’을 발휘하고 있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탄력적 정책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원지역의 주택 매매지수는 106.2로 ‘11·15 대책’이후 시장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보다 1.5% 하락했다.

   
▶표 참조

이는 대구(-1.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가격 하락폭으로, 도내 주택시장의 침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지난해말보다 3.0% 급감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도 각각 2.1%, 0.4%씩 떨어졌다.

더구나 양도세 중과 등 과세 강화에다 대출규제로 인해 투자심리 냉각은 물론 실수요층마저 관망세로 돌아서며 도내 주택 미분양 물량이 6600세대를 넘어서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241세대는 완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어서 도내 주택시장의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해 온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지역실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지방주택 소유시 1가구2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등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공급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정책변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효과적인 산업 육성 방안이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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