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도내 4대강 사업 이달 말 본격 추진

▶도내 배정 물량 극히 적어

▶재원 확보 못해 발주 불투명

▶지역업체간 양극화 현상

▶지역업체 의무지분율 20% 이상 보장

▶의무하도급 비율도 40% 이상



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0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날부터 낙동강, 금강 등 15개 보(洑)공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졸속시행에 따른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생략하고, 서류검토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는 등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 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공사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도내에 배정된 물량은 본사업과 연계사업을 합해 총 43개 지구 1조1088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3%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이달 말 151억원 규모의 북한강 지류 강촌지구 수변정리사업을 시작으로 4대강 관련 공사가 연차적으로 발주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연말까지 북한강 하중도지구(544억)와 화천지구(96억) 등 북한강 일대 하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또 854억원을 들여 2010년 2단계 사업으로 실시되는 섬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후용·간현지구(35㎞) 하천환경정비와 자전거도로(21㎞) 개설, 제방보강(18.4㎞)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현재 1246억원 규모의 영월 강변저수지 조성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턴키 입찰을 진행 중이다.4대강 연계사업인 지방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의 발주액은 4735억원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영월 방절저류지 등 턴키방식의 경우, 지역업체 의무지분율을 20% 이상 보장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 의무하도급 비율은 40% 이상이 적용된다.

턴키입찰을 제외한 의무하도급 비율을 일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발주처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경기부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본사업 발주에 따라 도내 업체에 풀리는 공사대금은 2500억원선으로 7000억원∼1조원 가량인 대구·경북, 충·남북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특히 4700억원에 이르는 4대강 연계사업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발주시기마저 불투명하다.또 대형사업은 최저가로 발주돼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해도 입찰시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질 경우, 수주를 해놓고도 적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분할 발주를 금지해 지역업체간에도 실적이 높은 업체가 물량을 독점하는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타지역에 비해 배정된 물량이 적은 데다 일부 업체가 물량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 업황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연계사업 발주시 상류 지천(之川) 정비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원·박은성·박수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