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금연법 입법추진위원장
(속초신협 이사장)
교복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상징적인 표시다. 그러나 교복을 입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청소년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밤만 되면 어린 남녀 학생들이 모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현장서부터 시골빈집에서 남녀학생들이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며 술 마시는 무분별한 행동, 여학생이 남학생 얼굴에다 담배연기를 내뱉는 기막힌 작태,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워도 그냥보고 지나가는 무책임한 기성세대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 호기심으로 피운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올바로 깨우쳐 주지 못하는 우울하고 비통한 세상이다. 이처럼 가치관과 기성세대의 권위 붕괴에 따른 무질서, 무규범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전염되고 있다.
담배는 사람을 해하는 유일한 소비 품목으로서 국가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행하다. 세계의학계가 발표한 마약중독성 순위를 보면 1위가 히로뽕, 2위 담배, 3위 대마초로, 대마초는 법으로 강력히 금지하면서 그보다 더 해로운 독약인 담배를 관대하게 판매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사회가 청소년 흡연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난 8년간 성인 흡연율은 줄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10.8％ 증가추세로 나타나 이대로 방관할 때 우리나라는 청소년 흡연천국이 되고 만다.
필자는 모든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기의 청소년은 신경세포, 조직 등 장기들이 미숙하여 성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27배 높기에 고교생 이하 학생은 금단하고 담배를 피우고자 한다면 완숙한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하라는 말이다. 한국은 흡연으로 인한 담배세수가 2조4479억원인데 비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배인 9조원에 이른다. 또 불합리한 사회보호망으로 인하여 담배를 파는 영세 상인들에게 심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 또한 무척 안타깝다. 지금 세계는 흡연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플로리다 배심원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 USA에 흡연으로 폐기종에 걸려 다리를 쓰지 못하는 61세의 여성장애인에게 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담배 회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45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했다. 또한 담배 회사에 대한 소송 건만 8000건에 이른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흡연으로 청소년들이 깊은 병에 빠져들고 있다. 이기적인 교육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시달리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흡연으로부터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땅위에 심각한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학부형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