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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진 불구 공직 양성평등 실현 ‘요원’

■ 강원 여성, 지금 행복하십니까?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 성평등 지수도 불균형
관리직 임용 확대·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보완 필요

안영옥 2010년 03월 16일 화요일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난 8일로 102돌을 맞았다. 이 날은 1908년 평등권을 요구하던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삼아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다. 과연 여성들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까. 사회 일각에서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르고, 주요 임용시험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풍이 거세졌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등사회를 앞당기려는 여성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노력은 턱 없이 부족하며, 사회적 편견 역시 여성의 삶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도내 여성들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 여성 고용·임금 차별 여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펴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상의 성차별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등 여성노동시장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1990년대 중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69.4만 명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0.6% 낮은 48.8%로 나타났다. 도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9.8%에 비해 21%가 낮은 수치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여성의 임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임금격차’는 1980년 40.1%에서 2000년 64.2%로 20%이상 높아졌지만, 그 후로는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일·가정 양립 여전히 ‘큰 산’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도내 취업여성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일과 가사 병행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자녀 양육 및 교육이 어렵다’고 답한 여성이 24.6%(131명)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답한 경우도 24.1%(128명)로 높게 나타났다. 즉 직장 생활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역시 ‘자녀 양육 및 교육’이 18.0%, ‘가족 내 돌봐야 하는 환자나 노인이 있어서’가 2.0% 등 가족원의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 육아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육아휴직제 등 제도의 미비, 불충분한 보육서비스 등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지난 2007년 실시된 도 취업여성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산전, 산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각 31.5%와 24.8%에 그치고 있다. 제도 실시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22.5%로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제도의 실시 및 사용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체감 성평등 ‘제자리걸음’

여성들이 직접 느끼는 성 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을까. 최근 조사된 성 평등지수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남녀 간 불평등 수준은 거의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성 평등 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성 평등 지수가 2005년 0.584점, 2006년 0.589점, 2007년 0.594점, 2008년 0.594점으로 각각 산출됐다고 밝혔다.

성 평등지수는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등 8개 부문을 대표하는 21개 지표 값에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결정, 복지 혜택, 가족 내 평등, 안전 등의 분야에서 성 평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약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지수’는 꼼짝도 하지 않은 것.

도내의 성 평등 현황은 어떨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들이 생활시간 중 가정관리에 소요하는 시간은 남성의 4.4배에 달한다. 하루 평균 가정관리시간은 여성이 2시간 27분인 데 반해 남성은 27분에 그쳐 2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가정 중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비율은 88.4%에 달한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29.1%, 부인이 주도하고 남편이 분담하는 비율이 57.9%인 반면,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11.2%에 불과했다.


   
▲ 광역 시도별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 관리직 공무원 남성 20명 당 여성 1명

공직사회에서도 양성 평등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다. 매년 여성공무원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전국의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7.6%로, 지자체 공무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보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평균 7.6%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도내의 경우는 5%로 나타나 전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여성공무원 인력 강화를 위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을 2002년 3.3%에서 2006년 3.8%로 끌어올렸으며, 현재 2차 계획 추진을 통해 5%까지 비율을 높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고위직의 규모는 95%에 달하는 남성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리직 임용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승진심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등 인사 관련 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을 참여시켜 여성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분위기 필요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의식변화,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내 자치단체들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앞 다퉈 여성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성 인재들의 사회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존의 산전·산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의 정착과 함께 가족 내의 가사와 육아를 남녀가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면에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홍봉자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확대는 물론 여성이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옥


■ 경제활동인구(단위:만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7년
강원 남자 39,5(70.2) 39,4(70) 39,6(70.2)
여자 29,2(48.2) 28,9(47.8) 28,8(47.9)
전국 남자 1,303,4(74.4) 1,388,3(74.6) 1,412,4(74)
여자 91,01(48.8) 98,60(50.1) 1,0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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