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 명칭 내달 ‘교육지원청’ 변경
도교육청-정부 엇박자 조직·인력 재배치 안돼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명칭과 기능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17개 시·군교육청의 명칭을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 지역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사업비 수천만원을 들여 지역교육청 현판과 도로표지판, 명패뿐 아니라 각종 직인, 현황판, 행정봉투 등 대부분을 바꿀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교육청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지만 정작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재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기관명칭만 변경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특수교육 업무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업무 등을 대폭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장의 단위 학교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알맹이’없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된 것은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엇박자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내년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내달 1일부터 강제적으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해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도내 17개 지역교육청 간판을 바꿔달라면서도 관련 예산지원은 한푼도 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굳이 지역교육청의 명칭까지 바꿔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일선 시·도 교육청에 예산지원도 없이 간판을 바꿔달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할 계획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먼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면 적용시점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ftas@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