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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인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박성은 2011년 02월 11일 금요일
   
김인겸(48) 신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판단을 중시하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 폭넓은 입증 기회를 주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시 28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형사지방법원·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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