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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교도소 건립 재추진

법무부, 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 내년 착공

주민 “혐오시설” 강력 반발… 파장 예상

김창삼 2011년 05월 26일 목요일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속초교도소 건립이 다시 추진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속초시에 속초교도소 건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공공청사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환경부와 약 1년 6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정시설 신축 대상 부지 일원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조정 절차를 마쳤다.

수용인원 500명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는 속초교도소는 장사동 산 33번지 일원에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3만578㎡(3만9500평)부지에 건축면적 1만9835㎡(6000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 착공해 2014년 준공된다.

속초교도소 건립은 지난 2007년 5월 3일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속초소기업소상공인협회 등 속초지역 경제 3단체장이 연명해 발표한 ‘교도소 및 교정시설 유치’ 성명을 계기로 시작돼 필요성이 검토된 후 법무부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장사동 산 33번지 일대가 최종후보지로 추천됐다.

그러나 교도소 건립이 마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혐오시설 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속초교도소 건립문제는 중단됐다.

이 때문에 속초교도소 건립이 다시 추진될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속초지역이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속초시는 도내 5개 검찰청이 소재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가운데 유일하게 교정시설이 없는 속초에 교도소가 신축되면 그동안 속초, 고성, 양양 및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피의자들을 협소한 속초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도소에 상주하는 교도관을 포함해 500~600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속초지역 경제 활성화, 교도소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는 물론 일용인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추진경위,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속초교도소 신축개요,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최종 승인기관인 강원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초/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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