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자산 2조원 넘어 지정 검토… 폐광지 활성화 취지 무색
20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강원랜드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율 50%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강원랜드는 자산규모가 2조6097억원이고 자체수입 비율이 76%에 달한다.
강원랜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서 이 요건을 충족했지만 폐광지역 활성화 취지로 설립된 특수목적 등을 감안해 지정이 유보돼 왔다.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면 정부의 회사 지배력이 강화되고 주무부처도 변경되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이 되면 기관장 및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임원 선임 등이 주주총회 의결 대신 대통령 및 기재부 장관의 임명사항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강원랜드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물론 기존 강원도 몫인 전무이사 선임도 더욱 힘들어지는 등 폐광지역 이해조정 역할도 더욱 약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언제든 임원 해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광지역 경제회생 지원 사업 등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도와 강원랜드 관계자는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인원, 교육, 투자, 임금 등 많은 부분에 걸쳐 통제를 받게 된다”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설립됐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기업 지정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평가서에서 강원랜드가 지난해 대학생 자녀 126명에게 8억6285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수혁 ftas@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