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정례회서 “도 임명권 거부· 필요시 협의” 합의

▲ 민선5기 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 제5차 정례회의가 26일 평창 허브나라에서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신현태
도내 시장·군수들이 도의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거부키로 해 도와 갈등이 예상된다.

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6일 평창 허브나라 회의실에서 이광준 협의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례회를 열고 도와 시·군간 상생발전과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은 도지사가 시군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한데 대해 앞으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장, 군수가 필요할 경우 도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광준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시·군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그 동안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도가 행사해 왔다” 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등에 있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주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도 뿐 아니라 중앙 행정부처 등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등 순기능이 크다”며 “지자체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인사교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시장·군수들은 도비 지원 기준보조률을 정한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지침도 지난 99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개최도시의 대표를 포함시키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 및 대회 관련시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과 조직위 사무실을 개최도시인 평창에 두도록 명시해 줄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평창/신현태 춘천/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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