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다. 전체 평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항목은 수도권과 차별을 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6.3%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3.2%에 불과한 강원도를 같은 잣대로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다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강원대는 재학생 충원율이 해마다 100%를 훨씬 넘어섰다. 다만 2006년 삼척대와 통합을 하면서 합산 수치가 낮아지긴 했으나 올해는 99.8%대로 매년 나아지고 있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에도 강릉원주대는 취업률을 지난해보다 7%나 향상시켰다. 교과부는 이러한 도내 대학들의 변화 추이를 감안했어야 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도 문제다. 교과부는 총장선거를 둘러싼 파벌싸움과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평가지표에 15%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지방 국립대 통제를 강화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 평가지표라 하기에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이 구조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함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1년 내에 평가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입학생 정원감축·예산지원 감액·교수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고 강제하면 안 된다. 개혁도 서두르면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 1월말 까지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제출, 추진하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대학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말미를 줘야 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방 거점대학 중·장기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