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확대 개선 ‘한목소리’
공·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 재정 자율권 보장 확보
거점大 육성·거버넌스 구축 등 자생력 강화 초점
여·야 형평성을 고려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김태호 등 4명을,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4명의 답변을 들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유력 대선주자인 점을 감안해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그의 지역발전 구상 등을 엿봤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 태어 나든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평균 이상의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소중한 가치라는 입장이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대전제로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비수도권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재양성 차원에서 비수도권 각 주요도시별로 거점대학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거점 대학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과 비교해 차별화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인재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학력이나 출신대 등을 기록하는 이력서 대신에 직능분석표를 활용한 취업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인재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측은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핵심요소인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방 대도시는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특화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전국 지방도시를 대·중·소 도시권으로 구분해 대전·청주·세종시 등은 경쟁거점 도시권으로, 인구 30만명 이상인 원주·충주 등은 성장거점 도시권으로, 인구 30만명 이하의 춘천 등은 자립거점 도시권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의 영월 등은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기구로 발전시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지역발전에 공헌한 대기업에게 상속세 특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존 지역의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 이외에서 의미있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지역의 문화, 스포츠 등에서 기여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율 조정을 통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 영·유아와 노인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초·중·고 교육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토록 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동시에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이전 사무의 결정 원칙과 방법, 인력 및 재정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세원이양을 확대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 선심성 축제 및 행사 등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지역별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지방과 중앙간 정책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가지 구상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전국의 지방 국립대를 통합 운영하되 지역별 산업구조와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해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육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노후 원전 가동 중단,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 20% 설정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접 지역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문화, 환경부문에서 국가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언론과 지역언론인 육성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모델로 활용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민의와 절차를 중시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및 집행력을 갖춘 가칭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대와 거점 지방 국립대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겠고 밝혔다. 사실상 국·공립대를 일원화시켜 각 지역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국·공립대 일원화 추진단계에 맞춰 등록금을 대폭 내리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균형발전정책은 단기간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금 등은 포괄 보조금으로 재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함께 2013년 한시법인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토와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럴 타워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사회균형발전’, ‘남북균형발전’ 등 소위 ‘신(新) 3균(均)주의’가 국정철학인 만큼 분권과 자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5~6개의 광역지방정부로 개편하고,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전북권 △대전·충남·충북권을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필수적 요소라고 전제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법인세 등을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을 통해 분권형 국가체제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분권의 핵심세력인 지방의 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인력 채용시 지방 국립대 졸업생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검사장 직선제, 자치 경찰제 전면 도입, 교육자치 등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대표는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창조적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지방재정 확충,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은 “아직 안 원장이 정치참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대선후보가 아니다”면서 “지금 이런(지역발전정책)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마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힌다는 점에서 그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안 원장의 지역발전 정책구상을 가늠해 봤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필요하고, 집중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사회갈등을 조장한다고 진단한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건설한 것은 옳은 선택이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중요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가 있고,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있어서 빚어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데 이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시각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상 222~223쪽).
안 원장은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해당 지역 할당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하지 않은 대기업도 직원 채용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면 일류대를 가기위해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교육개혁과 사회개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서울/남궁창성 come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