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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 조건

김윤재 2013년 05월 23일 목요일
   
▲ 김윤재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와 강원도민이 7년간 노력 끝에 2012년 9월 25일 예비지정을 거쳐 올해 2월4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받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환동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들이 투자와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대책 등을 알아본다.

먼저, 2013년 3월 15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조직이 승인됐다. 1청장 2국 5과 63명이다. 당초 105명 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정원조례,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조직을 조속히 정비(5월중 개청)하여 업무가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보면 출장소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기관업무의 신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와 아울러 관할 구역 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로 시너지 효과 상승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도청과 동해시에 분산배치 하는 것은 조직간 유기적 협력 및 업무 효율성 확보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항만, 도로, 입지여건 등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시행자 확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 MOU 체결기업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식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기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들과 법적 책임이 있는 투자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릉 실내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회 GTI(광역두만강계획) 국제 무역투자 박람회 실시 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열쇠인 외국인 투자 지역내 입주할 외국 기업을 찾는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그래서 박람회가 지닌 의미는 각별하다.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이라는 상징성과 실적을 일궈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국내·외 128개 업체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글로벌 경기 장기침체로 외국기업의 유치에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하여 투자유치에 힘써 앞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금 강원도 동해안은 좋은 호기에 놓여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되거나 순항하지 못할 경우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감이 무너져 허탈감과 함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강원도와 동해시, 강릉시 2개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경제단체와 개발 인근 주민들은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건설에 너나 할 것 없이 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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