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단체 참여 ‘시민행동’
여·야 정치권 유지 선회 비판
道 포함 12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선거 공천 폐지 찬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6일과 27일 잇따라 열린 정개특위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정당공천 유지 의견이 제시되자 “지방자치를 위한 쇄신 방안 대신 지난 10여년 동안 지겹게 되풀이 됐던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다시 논의되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일부 정개특위 위원들이 공청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정치적 오발탄’으로 비하하고 유권자 수준이 낮아 공천을 폐지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당만이 유일무이하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신중하게 만들지 못해 오발탄이나 쏘는 정당의 공천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일꾼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써 하루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전국지방신문협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 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부영 민주당 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12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최 지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돈과 권력이 중앙에 몰려있는 분배 투쟁의 관계”라며 “분배 투쟁 때문에 지역 갈등이 야기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