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와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 및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재정관리제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다.

안 부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보건복지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 △지자체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자체별 중기 지방재정운용 5개년 계획 마련 등도 공약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