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과 연계된 ‘지방대 특성화사업(CK-Ⅰ)’이 각 대학의 예비등록서 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대구 경북권 대학과 경쟁하는 강원권 9개 지역대학도 이달 말까지 특성화 사업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그러나 지역대학에 ‘양날의 칼’이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하고, 이를 외면하면 곧바로 페널티가 부과돼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부여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강원권 대학의 현황을 짚어본다.



전국 126개 4년제 지역대학에 향후 5년간 1조원(연간 2031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핵심은 대학 정원 감축이다. 정부는 명품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화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대학들은 없다. ‘특성화가 아닌 구조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대학들은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권 대학은 이달 말 특성화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특성화 계획과 함께 감축 비율을 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가 기본 지표에 따라 특성화 계획을 평가하되 대학별 정원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 가산점은 △4％이상 7％미만 3점 △7％이상 10％감축 4점 △10％이상 5점의 가산점을 준다.

여기에 2014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가산점은 2.5점이 부여돼 최대 7.5점의 가산점이 (특성화 사업 선정에 따른) 변수로 작용한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소수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려 각 지역대학들은 정원감축을 통한 가산점 획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특성화 사업 참여 가능 대학은 126개교지만 최종 선정은 절반 정도인 60∼70개교여서 각 지역대학간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관동대, 상지대 등 도내 4년제 국·사립대학들은 현재 각 단과대학 소속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 및 정원감축 안을 마련했다.

도내 각 대학들은 15일 “유사 전공을 통폐합, 경쟁력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학문 단위 대형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히며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이 된 학과 구성원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며, 학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사범대 한문교육과와 가정교육과 폐과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타 대학들도 이 같은 학내 갈등을 주시하며, 통폐합 대상 학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학들이 이처럼 ‘몸집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문 사회계열 학과들에 초점이 맞춰져 ‘기초학문 죽이기’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A대학 한 교수는 “수도권 대학들은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저울질할 수 있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는 어쩔 수 없이 정원 감축을 선택해야 한다“며 ”특성화 사업이 결국 지역대학만 죽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