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허용 불구

무리한 하중 안전 위협

도내 시공 계획 전무

속보=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옥상에 2~3개층을 더 얹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본지 4월 23일자 6면)했지만 안전성과 사업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내에서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도내의 경우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14만4907가구를 비롯해 다세대 주택 5061가구, 연립주택 1만8474가구 등 16만8442가구, 4602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배의 무리한 수직증축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아파트 수직증축의 안전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건축물은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증축된 부분과의 접합이 정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내의 경우 5층 정도의 증축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하수도, 가스·난방, 전력, 통신, 학교 등 기반시설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대상 아파트 16만여가구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곳은 현재 단 한곳도 없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며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 외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이라면 재건축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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