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파크랜드, 시 상대 법정소송 승소
시, 사업 관련 부서·기관 협의 진행중
원주시에 따르면 여산CC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인 구학파크랜드는 지난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이번주부터 관련 부서를 비롯해 원주환경청과 36사단, 자산관리공사, 강원도 등 관련 기관과 농지 및 산지전용, 체육시설사업계획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원주시는 지난 2012년 1월 구학파크랜드가 제출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2009년 당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해 원주시에 제출했던 산림조사서가 부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구학파크랜드는 원주시의 행정이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구학파크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승소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소송에서 이긴 구학파크랜드는 지난 1월 원주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재진행을 요청했으며, 원주시는 현재 기준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사업자측에 통보, 지난 17일 신청서가 접수됐다.
1년여가 넘는 법정다툼 끝에 승소한 사업자측이 강력한 사업 재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여산CC 골프장 조성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그동안 골프장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던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사업자측과 맞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됐기때문에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골프장 사업 인허가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원주/백오인 105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