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앙-지방 불균형 심화 우려

경기도 주도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통 의제 등을 논의하는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어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 처리해 나갈 방침이어서 비수도권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회동할 예정이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 서울, 인천간 공통 의제 등을 논의할 수도권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기점으로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등을 (수도권 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한다”며 “3개 시도간 안건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게 경기도의 의지”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 처리할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갈등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수도권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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