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부 2차관 “조만간 조정안 마련”

속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의 상향 조정 등을 주내용으로 추진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본지 7월 21일자 1·3면)안에 현재 조사가 실시중인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확정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적용되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규정이 바뀌면 (포함) 될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배점을 어느정도 반영할지, 예타대상 금액을 어느정도 조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곧 조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재부가 추진중인 제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예타 조사가 실시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과 원주~여주 철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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