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직권면직 대집행 임박

속보=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본지 8월 30일자 2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직권면직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11개 시·도 교육청의 상황과 지난달 20일 제소한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권면직 권한을 따지는 행정 소송 결과가 우선”이라며 “다른 시·도교육청 상황과 교육부의 행정 대집행 시행 시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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