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민선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 행위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의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