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서 김성근 의원 주장
김성근(속초·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도정질문에서 “운영할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구조의 미시령터널 사업은 과거 도의 무능한 행정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문제가 발생되도록 터널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고 형사처벌을 포함해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 변수를 처음부터 배제, 6000여억원에 이르는 예상 피해액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기호 건설방재국장은 “미시령주식회사,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며 “행정처분이나 법정소송을 통해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문순 지사도 “당시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SOC 투자와 민자유치 광풍이 불면서 불리한 조건의 잘못된 계약이 많았다”며 “최종 승소가 중요한 만큼 논리적 근거와 타이밍, 정치적 압력 등을 정교하게 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