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 주택 공급
지자체, 예산 투입 부담
LH, 사업성 없어 소극적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실시, 올해 2만6000가구를 공급했고 앞으로 4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6000가구(63％), 지방 1만가구(37％)다.
수도권은 서울 4000가구, 인천 2000가구, 경기 1만가구고 지방의 경우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6000가구, 경남 진해와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기초자치단체에 4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행복주택 사업을 외면, 한채도 건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당 659만2000원 기준으로 전용면적 45㎡까지 국가가 30％(2700만원)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3600만원)를 융자(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며 나머지 30％는 지자체와 사업자(LH 등)가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일 경우 행복 주택이 보급되지만 도내의 경우 지자체와 LH 모두 외면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올해 1월 행복주택 사업을 신청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정부 예산이 100％ 반영되는줄 알았던 강릉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춘천은 지난해부터 행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선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고 원주는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 보급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김성열(29·원주)씨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신혼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값이 비싸 월세를 전전해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LH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재원확보를 통해 예산 지원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