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울음 ‘뚝’·LTE급 고령화… 일할 사람이 없다
<1> 인구 오너스 시대의 도래
인구는 경쟁력인가. 올해 출간된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인구가 국력이라는 법칙이 미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해 부국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부국이 되는 세계에서 중국은 2020년 가장 많은 인구를 갖게 되고 인도는 2050년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많으면 부국이 된다는 것을 인구 보너스라고 한다. 그 반대는 인구 오너스(Onus)다. 한국은 인구감소가 예상되면서 더 이상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저개발·저성장의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이야기다. 성장은커녕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인구증가에 매진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구성의 내적인 질을 높여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생산인구 감소] 2040년 생산가능인구 50%로 추락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102만 6607명을 기록한 강원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105만 7308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반전 2040년에 정점 인구 대비 76％인 80만 1113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9.1％였고, 2016년 69.9％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2040년에는 50.5％까지 떨어진다. 25~49세의 핵심노동인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신노동인구는 2010년 전체인구의 36.4％(54만998명)를 차지하다 2015년 33.3％, 2020년에는 31.3％로 대폭 하락한다. 2040년에는 22.8％까지 낮아져 강원도에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고령화] 2021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강원도는 2010년 이후 고령인구 증가세가 가속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부르는데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2년 16.0％를 기록했다. 강원도 고령화율은 2021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2031년에는 30％, 2040년에는 38.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강원도 노령화 지수는 2010년 96.9％를 기록한 후 2011년 103.1로 100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201.5, 2034년에는 308.6으로 각각 200과 300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2040년의 노령화지수는 무려 392.8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작년 1만981명 출생… 출산율 전국 꼴찌
강원도내 출산율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거의 없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7.2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년보다 1.0명 감소했으며 전국(8.6명)평균보다는 1.4명 낮은 수치다. 통계청 춘천사무소가 발표한 ‘2013년 강원지역 출생 및 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981명이다. 2012년(1만2426명)보다 11.6％(1445명)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도내의 경우 지난 해 1.249명으로 전년보다 0.125명 감소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아래로 내려갔다.
[부양비 부담] 2040년 생산인구 4명이 고령자 3명 부양
저출산과 노령화지수의 상승은 불가피하게 ‘부양비’ 부담으로 현실화된다. 총 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유소년 및 고령인구 부양 비율(유소년 부양비+노년부양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강원도는 2040년 9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94명의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도내 부양비율은 2010년 44.8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47.1, 2025년에는 57.5로 급증한다. 이후 2030년에는 70.0으로 증가하고 2040년에는 94.3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증가세는 노년부양비가 주도하고 있다. 2010년 22.0를 기록한 노년부양비는 2021년 30.9％로 30％대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41.4％, 2030년 50.8％를 기록하다가 2040년에는 75.1％로 급증한다. 2040년에 이르면 생산가능인구 4명이 고령인구 3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유소년 부양비는 2010년 22.8％이었다가 2040년 19.1％로 전망, 큰 변화 없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 부양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역총생산 감소] GRDP 성장률 6년째 평균 미달
강원도내 지역총생산(GRDP)의 성장률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강원도내 GRDP 성장률은 1.5％로 전국 평균(2.3％)에 한참 못 미쳤다.
도내 GRDP 성장률은 전북(-0.1％), 경남(0.9％), 인천(0.7％) 등에 이어 전국에서 하위 6번째 수준이다. 지난 2006년 도내 GRDP 성장률은 6.1％로 전국 평균(4.9％)을 상회했으나 2007년 들어 2012년까지 6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 수치상으로도 △2007년 4.2％ △2008년 2.2％ △2009년 0.5％ △2010년 4.0％ △2011년 3.5％ △2012년 1.5％로 감소했다.
반면 2012년 기준 연평균 GRDP가 12조원 규모로 도(33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제주의 경우 2006년 GRDP 성장률이 1.9％에서 2012년 5.2％로 3배 가까이 늘어 눈길을 끌었다. 도내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 도내 GRDP는 23조6000억원으로 전국 대비(920조원) 2.6％를 차지했으나 6년 뒤인 2012년 GRDP는 33조9000억원으로 전국 대비(1377조원) 2.5％에 그쳤다.
송정록 jrso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