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효성 미미… 전세가율 매월 최고치 경신
전국 시도중 상승폭 최고
“부동산 규제 약발 잃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울고 웃는 한해였다.

정부의 2·7·9월 부동산 대책 발표와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반면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도내 전세가는 상승세를 지속, 정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도내 주택 거래량과 매매값은 회복세를 보였다.

1월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대비 39.9% 증가한 뒤 2월(46.8%), 3월(11.7%), 4월(9.3%)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임대차시장 과세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6월 주택거래량은 2345건으로 전년 동기(3647건)보다 35.7% 급감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는 부동산시장에 회복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반기들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강력한 대책이 담긴 7.24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업계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완화해야 하는 대못 규제로 꼽힌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포함한 것이다.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8월 주택가격은 전월에 비해 0.02% 상승, 회복 조짐을 보였다.

또 도내에 44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전·월세난이 회복기미를 보였다.

이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담긴 9.1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동안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11월말 주택매매거래량은 2270세대로 전월 2933세대보다 22.6% 감소했다.

도내 전세가율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세난을 가중시켰다.

11월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3.2%로 전북(75.3%), 충남(74.8 %) 경북(74.6%)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도내 전세가율은 지난 해 10월 70.0%를 돌파한 이후 1년만에 3.2%p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약발을 잃은데다 연내 처리를 기대했던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지연도 한 몫했다”며 “내년에도 저금리로 인한 월세 공급 증가와 월셋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