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방통위·문체부에 공개질의 강력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강원도민일보 등 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2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신문사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광고총량제 도입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는지 △‘지상파 내부 경영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해 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사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로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연간 최고 2759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명 suns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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