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동일한 평가잣대 불공평”
구조개혁 평가 지표가 지역대에 불리한 지표라고 비판받았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다 수도권-지역대학에 대한 동일한 평가 잣대가 적용되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대가 하위 등급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7일 강원도내 대학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대학을 걸러내기 위한 1단계 평가지표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사용했던 8개 정량지표 가운데 등록금 부담완화와 법인지표를 제외한 6개 지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을 제외한 5개 지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량지표다.
도내 대학관계자들은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마당에 동일 평가 기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특히 군소 사립대에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졸업생 취업률은 권역별, 학생충원율은 수도권·지방으로 구분했지만 전체 평가에서 수도권-지방 분리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역대학이 유리한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개혁 평가가 지역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지역대학에 불리한 잣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국회의원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결과 정원의 80%가 지역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약 10만명의 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가운데 81%인 8만 5000여명이 지역대에서 감축했다.
이로 인해 향후 진행될 구조개혁 평가 역시 지역대학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재정부담 관련 지표는 지역대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대에 대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