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선거구 조정 등 선거구 획정 방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선거구 조정과 관련,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인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농어촌 통폐합은 가속화되고, 7개 농어촌 지자체가 1개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도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헌재 기준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획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의원 배정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선관위가 제안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 자체의 특성상 실제 선거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전체 의석 정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입후보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부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인데, 일본식 석패율제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식 계파정치 부활을 우려했다.

의원정수 조정도 이슈가 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 발생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