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성명

존립 기반 위협 우려

한국신문협회가 24일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만약 광고총량제가 오늘 안대로 확정, 강행된다면 ‘편향 정부’ ‘먹통 정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개선, 협찬고지 제도개선 등의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문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그렇지 않아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책의 영향이 지상파방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등 나머지 매체의 존립을 직접 타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은 방통위 차원에서 다뤄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아야 하며, 부처간 합의가 힘들다면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명 wonm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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