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서울 소재 대형 사립대학에 편중되고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은 저조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 전국 156개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총 4조1358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소재 대형 사립대학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7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총액 1위에 오른 연세대 등 재학생 규모 2만명이 넘는 서울 소재 대학에 전체의 44.7%인 1조8494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강원도내 사립대는 상위 22위를 기록한 한림대(488억 3000만원)를 제외하고 5개 대학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193억∼23억원 대에 그쳤다.

국고보조금이 수도권 일부 대학들에 편중된 원인은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 지원이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을 2004년에 폐지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융·복합 분야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BK21 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과 같은 국책사업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형 사립대나 이공계 중심 대학에 국고 지원이 편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많은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생기고 대학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