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교육위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의 한글 번역본이 출간됐다. 강릉시장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인 안재헌씨가 옮겼다.

책은 지방분권과 민중 통제 원리에 입각한 일본의 교육위원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저자 신도무네유키는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집권적인 일본의 정부 시스템 아래 교육위가 자치 기능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교육위원회에 무관심하면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 제도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2011년 일본 오쓰 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자살 사건에서 시교육위원회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점이나 2000년 10월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임한 마에다 마사아키라 교수를 해임한 사건은 폐쇄적인 한국의 교육 현실과 닮아 있다.

역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역자는 각 장 마지막에 ‘옮긴이 해설’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교육위원회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전달한다.

안재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교육 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한 만큼 일본의 사례와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역자 안재헌씨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강릉시장을 비롯해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지방행정국장,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여성부 차관, 충북도립대학 총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칼럼집 ‘변화의 바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있고, 역서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가 있다. 206쪽 1만2500원 한울 아카데미. 안영옥 okisoul@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