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을 위해 연대·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와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발표한 문재인 대표와 장휘국 협의회장 명의의 합의문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전날(2일)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등 도내 73개 단체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문재인 대표에게 설명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이 관철되면 강원도내 40%가 넘는 작은학교가 연쇄 통폐합 위기에 빠지고 내년도 강원교육 가용예산은 올해 대비 2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산편성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를 각별히 점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교육감은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