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의회의장협 “교육대란 불가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진권 삼척시의장)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즉각철회와 강원랜드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관련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31일 오전 횡성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도 지방교육 재정은 매년 1350억원 규모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교육 신규채용이 72% 감소하는 등 교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0명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도내학교의 40%가 해당되고 횡성, 영월, 화천, 고성은 초교 80%가 문을 닫게 된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시 학생수 비중 확대 중단,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강원랜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 9명에 대한 30억원 배상판결로 폐광지역 주민과 도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강원랜드는 즉각적인 소송취하와 폐광지역 주민과 도민이 받은 상실감에 대해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횡성/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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