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101억→66억
누리예산에 재정악화
교육부 지원 급감 탓
5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시·도별 기초학력보장 집행액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학생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집행한 예산은 6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0억3000만원보다 23억9000만원(26.4％)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3년 101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관련 예산이 3분의 1가까이 감소했다.
도내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2012년 3.1％,2013년 4.7％,2014년 5.2％로 매년 증가추세다.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2년 1%,2013년 3.3％,2014년 4.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증가로 도교육청 재정은 악화됐지만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액은 지난 2012년 192억원,2013년 382억원,2014년 562억원,2015년 652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도교육청에 지원한 특별교부금은 10억7000만원으로 2013년 20억4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