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변화오나

춘천 분구 대상 제외

인구산정 기준 미정 조정 과정 논란 여전

농어촌 대표성 요구 내일 대규모 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또한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수를 246개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도내 선거구는 9석에서 8석으로 1석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인구 하한선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시군분할도 예외적으로 허용,향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춘천,선거구분할 가능할까

선거구획정위는 4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획정위의 예외지역에 강원도가 포함되면 내년 총선 시나리오는 또한번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춘천은 조정대상이 된 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둘러싸여있다.획정위가 지역구를 246석으로 확정하면 춘천은 선거구 분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인위적인 분할을 통해 철원-화천-양구와 홍천-횡성 일부지역과 통합하는 안이 검토 가능하다. 당초 거론된 안은 춘천북쪽지역과 철원-화천-양구,남쪽지역과 홍천을 통합하는 안이다. 이 선거구가 현실화되면 북쪽은 김진태(춘천)의원과 한규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 남쪽지역은 황영철(홍천)의원이 정치생명을 건 위험한 선거를 치러야한다. 춘천선거구의 분할이 성사되면 원주는 횡성과의 통합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획정위가 정한 예외조항이 어떻게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농어촌의원 저항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이하 농주모)’ 여당 간사인 황영철(새누리당·홍천-횡성) 의원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집회에는 도내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주민들을 비롯해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주민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정해줘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구상·하한 산정방식변경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측은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8월 31일)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천473명과 비슷한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2대 1을 충족시키는 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다소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져 농촌 선거구가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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