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결의 예정

속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본지 9월 30일자 2면)을 결의하기로 해 보육대란 재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만3~5세 보육·교육) 방침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들은 지난 5월 총회에서 결의한 내년 누리과정 예산(전체 2조1000억원·도 658억원) 미편성 입장을 재결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강도높은 대응방안도 결정한다.

교육감들은 국감 종료시점부터 국회와 여야 정당을 방문해 해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 1인시위, 노숙집무, 항의단식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자 보육대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유아 1인당 매달 29만원씩인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경우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아이 1명당 348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박연화(36·여·춘천)씨는 “아이들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당장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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