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는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 석학들과 전창범 양구군수 등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국제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강원도의 역할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주제발표문을 간추려 싣는다.



발제1┃동북아 국제질서와 남북통일 전망

“대외여건 변화 면밀히 관찰 통일한국 경제적 이점 홍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이 후계자로 안착,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 해결과 핵무기 문제,개인통치 역량강화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이나 평양개선청년 공원, 서구형 문화복지시설 등 위락시설과 새 건축물 조성도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 판단 보다는 전시성 치적과 평양 특권층을 겨냥한 사업들이다. 또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걷고 있다. 남북통일 전망에 있어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와 일본 안보법 통과의 의미 등 대외여건 변화도 면밀히 되짚어 봐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청사진과 함께 20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큰 경제발전 잠재력, 교량위치(bridge)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대상이다. 최근 북한 열병식 이후 북중관계가 정상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 류윈산이 등장한 열병식은 북중관계의 회복 진행을 암시하고 김정은의 대내 통치기반을 안정화하는 기회였다. 무관세 무역구로 북한 대외교류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13년만에 신의주 특구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본의 안보법 통과도 동북아 안보의 지각변동도 예고하는 이유다. 일본 영해에 국한됐던 자위대의 후방 군사작전 및 지원영역을 전세계로 확대, 외국군 후방지원이 가능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이 가능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이 실현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대책은 국방안보다. 경제협력이나 평화통일 준비와 무관하게 튼튼한 안보태세,전쟁을 막을 국방력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보편적 인권과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한 투철한 국민 안보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 북핵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꼭 필수다. 감성적이거나 이념적 저항민족주의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실용적 현실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외교의 장을 통해 인권과 안보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통일한국의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으로 강한 경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통일 시 북한 인프라구축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를 준비,‘통일대박’의 구호를 넘어 이성적 낙관주의를 제고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상징적 변화를 유의미한 변화로, 유의미한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2┃남북관계 변화와 남북경협 증진 방안

“남북경협 정상화 땐 ‘물류혁명’ 대관령 세계 최대 축산기지 가능”

 

남북은 지난 8·25 합의로 일정수준의 관계변화를 예고했다. 8·25는 ‘이제 시작’ 단계로 민간교류 활성화에 원칙적으로 합의,남북관계 정상화의 동기부여가 됐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회요인이다. 북한은 통신과 유통분야 혁명 등으로 “2013년 한 해 변화가 지난 10년 변화보다 더 크다”는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을 구조화 하는 경기부진과 저소비, 인구감소 등은 물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부동산 버블 등 위기요인까지 항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돌파의 구조적 해법은 남북경협이다. 북한은 블루오션이다. 남북경협 정상화가 북측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 폭발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토지·자원이 만나는 것이다. 북한 전 지역의 SOC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중동 특수를 능가할 수 있다. 또 섬이 아닌 반도국가의 비교우위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물류혁명도 일으킬 수 있다.

남북은 이미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의 살아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비정치분야와 지자체 및 민간교류,경제협력까지 이어지도록 평화의 제도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경분리의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 경협주체는 이윤에 기반한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업과 민간,지자체 등이 되어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삼아 평화 의제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남북강원도는 평화와 경제, 관광,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협력을 전개할 토대를 갖고 있다.

DMZ 세계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해 DMZ 국제평화관광특구와 DMZ국제평화선언 등을 추진,강원도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여론화시킬 수 있다. 국제평화 관광특구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다. 원산관광특구와 설악산-금강산 벨트, 강원도 스키장과 마식령스키장의 연계, 원산 갈마와 양양공항 연결 등이 가능하다. 휴전선 북쪽 평강 및 세포군 고원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기지와 대관령은 축산업에서도 연결된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사업을 북측 경제특구(현동공업개발구)와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 행복과 평화를 위한 남북경협은 이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공동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차근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사회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행정과 교육, 문화, 언론 등에서 남북화해와 평화담론을 확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제도화’다.



발제3┃남북 수자원 관리를 통한 협력방안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재해예방·산림녹화 동시 진행을”

 

남북 수자원 협력의 기본 구상은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배분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해 당사국간의 협력을 전제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방적인 아닌 협력에 의한 물 이용이 궁극적으로 더 큰 편익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공유하천 협력은 공동 합의를 전제로 한 공동이익 추구가 기본이 돼야 한다.

남북 수자원협력 구상을 구체화 시킬 물길연결 사업화 전략의 핵심은 남북한에 위치한 댐 연계에 있다. 북한강은 DMZ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임진강은 댐군 연계 운영을 통한 물길 연결 방안을 토대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Water Trade(수자원 교환)’를 통해 노후수력 현대화와 다목적화, 먹는물 공급 인프라 구축,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저감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고산과수농장이나 세포축산기지 등 농업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식량협력, 북한주민의 음용수 공급시설이나 기초환경시설 개선 등 민생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공유하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성 만월대와 궁예도성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가면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협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대표 곡창지대인 연백평야 침수방지 사업 지원과 대동강 등의 하천정비, 재해예방과 식량생산 증가를 위한 산림녹화 사업 등 하천과 산림의 공동관리 방안 역시 다양하다.

이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UN 국제수로협약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는 등 다각적 협력도 병행돼야 한다. 남북강원도와 경기도, 개성시, 황해북도 등 이해당사자들이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 등의 협의체를 설립해 볼 수 있다. 협의는 DMZ 생태와 문화유산, 관광분야 등 하천 뿐 아니라 다른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유산들을 다자원으로 결합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협력 사업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해야 하는만큼 대화를 통한 공유하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유역변경이 고착화되기 전에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관심사항과 상황변화, 최근 정책 등을 기초로 남북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가운데 수자원협력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한다. 북한에서의 인프라 구축은 시장의 개념이 아닌 민족의 터전이라는 시각으로 진행해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의 강소국 도약이라는 대전제 아래 통일 전후의 한반도 인프라를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철학과 방향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