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밑 돌아…자립도는 10.26%

지난해 고성군의 살림규모는 3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원이 증가했으나 의존재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재정 자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32억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3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보조금)은 234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0억원 등으로 이들을 모두 합한 살림규모는 3524억원이다.

또 지난해 말 고성군의 채무는 281억원으로 전년의 227억원에 비해 54억원 증가했으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는 6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성군의 살림규모는 전국 군 단위 평균액인 4650억원보다 1126억원이 적으며, 자체수입도 군 단위 평균액 492억원보다 160억원, 의존재원은 군 평균액 2903억원보다 561억원이 각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채무액은 군 단위 평균액인 95억원보다 186억원이 많았으며, 1인당 채무액도 군 평균액 17만7000원보다 51만9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2014년 재정자립도는 10.26%(전국 평균 11.01%)이며,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91%(전국 평균 57.6%)였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볼때 고성군의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시 자체세입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자체세입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성/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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